지난해 하반기, 휴대전화 음성 스팸과 이메일 스팸은 줄어든 반면,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3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이효성)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발송량, 수신량,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등 스팸 관련 현황을 분석한 ‘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’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.
지난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휴대전화 음성스팸이 203만건(20.7%) 감소한 반면,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137만건(34%) 증가했다. 음성스팸이 줄어든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동안 추진해온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, 무작위 음성광고 발송사업자 단속 강화 등 음성스팸 감축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.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9월부터 1월까지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이 대량 발송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됐다.
조사 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,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총 538만건을 분석한 결과, 상반기 대비 3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54.5%, 휴대전화 서비스 40.1%, 기타(유선?인터넷전화?웹메시징) 5.4%로 나타났고,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도박 66.6%, 불법대출 8.4%, 대리운전 5.4%, 성인 3.6%순으로 많이 발송됐다.
휴대전화 음성스팸은 776만건 감지됐으며, 이는 상반기 대비 20.7% 감소한 것이다. 발송경로별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45.1%, 유선전화 서비스 43.6%, 휴대전화 서비스 11.3%로 나타났고,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45.3%, 통신가입 35.5%, 금융 11.3%, 성인 5.9% 순으로 나타났다.
한국인터넷진흥원 이메일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3,916만건의 스팸메일 중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750만건,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166만건으로 각각 나타났다.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상반기 대비 51.1% 감소했으며, SK브로드밴드 57.2%, KT 21.7%, LG U+ 17.1% 순으로 나타났다.
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상반기 대비 26.6% 증가했으며, 국가별로는 중국 31.5%, 베트남 8.5%, 홍콩 6.5%, 인도 5.9% 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.
방통위 관계자는 “음성스팸이 일부 줄어들었지만, 여전히 많은 편이며, 불법대출 알선,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,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음성스팸 감축 정책 외에도 음성스팸 수집 정보(녹취파일, 발송번호, 텍스트화한 스팸내용 등)를 이통사에 제공해 차단을 유도하고,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음성스팸 감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스팸 신고가 많은 스팸광고 전송자, 전화권유판매자 및 스팸 차단에 소극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(유?무선 통신사업자, 대량문자 발송사업자, 포털, ISP 등)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, 정보통신망법 등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 및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.
이메일 스팸 감축을 위해 국제스팸대응협의체(UCENet) 정례회의에 국내 포털사 및 ISP 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스팸 차단 관련 국외 우수사례 및 기술을 국내에 전파하는 등 국외發 이메일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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